국토교통부 바로가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핵심 내용 정리 *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총 3,546호로 청년은 1,388호, 신혼부부는 2,158호가 할당되며,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집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의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장과 신규 가입자를 위한 부담 완화책으로,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는 정책의 연장이다. 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올해 종부세 개인별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자 특례와 납세 의무자 선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 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 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를 위해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전에 신청하여 적용받았다면 계속 자동 적용되며, 원치 않으면 직접 취소신청해야 한다. 이 특례를 신청할 경우, 주택 지..
이 글은 임대차 계약에서 효력이 없는 대표적인 특약들과 상가건물임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세입자가 1년 뒤 퇴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시세 변동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올릴 수 없으며, 세입자는 월세 연체로 인해 집주인이 짐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에서도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 1.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1년만 거주 ..
아파트 대체 수요가 높아지는 오피스텔에 대한 2 금융권(신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의 담보대출 조건과 자격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주거용 및 업무용 사용자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다양한 고객군의 금융 전략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오피스텔 투자와 제 2금융권 담보 대출의 이해 및 요건 투자 대상으로서 주택, 건물, 상업공간 등의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실제 주인이 거주하기보다는 임대업이나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때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율과 여신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분양 및 잔금 마련에 관계없이 2 금융(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농협)에서 취급하는 오피스텔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