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제조사 부담 줄이고 운전자 선택권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를 도입하여 운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제조사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기준에 맞춘 형식승인 기준을 도입하고,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여 계량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새로운 충전기 등급제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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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운전자 선택권 강화

 

 

[WHAT]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교류(AC) 충전기와 직류(DC) 충전기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교류 충전기는 2등급, 직류 충전기는 3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WHY]  등급제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국제기준 준수와 계량 신뢰성 향상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인 OIML G22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제 기준을 따름으로써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부담 완화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조사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 더 간편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제조사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운전자의 선택권 강화

 

등급제가 도입됨으로써 전기차 운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오차 범위가 낮을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어, 충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HOW] 개정된 기술기준의 구체적 내용

 

충전기 등급의 세분화

 

기존에는 교류(완속)와 직류(급속)로 단일화되어 있던 충전기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으로,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됩니다. 각 등급은 계량 오차범위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오차 범위가 낮을수록 더 정확한 충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이 세분화되어 충전기 제조사들이 더 정밀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결국 전기차 운전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게 하여 공정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제조사들은 제품 개선이나 업그레이드 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사들이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청회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량 성능 우수 충전기의 보급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의 공정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된 기술기준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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