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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주요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민관합동점검반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지역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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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725

 

바가지요금 안됩니다!…피서지 부당 상행위 고발 등 강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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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는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과 협업해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외식업소,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WHY]  소비자 보호 및 물가 안정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로 몰리면서 일부 상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지역경제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러한 부당 상행위를 근절하고,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HOW]  구체적인 대응 방안

 

 

1.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행안부는 피서지의 외식업소,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 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전 예방을 강화합니다.
4. 지역 물가 책임관 제도: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도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합니다.
5. 외국인 관광객 보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합니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6.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응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지역경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격표시제 준수 점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지역 물가 책임관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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