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 및 메타버스 실천 윤리 발표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하여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급·이용·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으로, 메타버스에서의 정보 접근성·잊힐 권리·혼자 있을 권리 등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47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과 주체별 120개 조항을 포함하며,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Y]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HOW]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해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였고, 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 권리·혼자 있을 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이용에 있어서의 윤리적 지향점을 제시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도 예상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실천윤리가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하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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