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 교육부 동결 요청과 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였으며, 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와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26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였으며, 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예산을 1140억 원으로 늘려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각각 9.6%(50만 원), 7.7%(30만 원)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기 위해 예산을 927억 원으로 확대하고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하여 총 4000억 원으로, 학비 부담 완화에 노력한 대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WHY]

 

이러한 조치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와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 동결에 대학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HOW]

 

교육부는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 한도를 5.64%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결과로,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 같아요. 또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하네요

교육부의 이런 노력을 보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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