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2.2% 증가: 가정 내 학대와 정부의 대응 방안 살펴보기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12.2% 증가하며, 가정 내 학대가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신고 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321

‘노인학대 신고’ 12.2%↑…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

 

 

 

[WHAT]  노인학대 현황과 통계

 

2023년 발간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고, 학대 사례 건수도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학대가 전체의 86.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학대는 679건(9.7%), 병원 학대는 115건(1.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지만, 시설 내 학대 사례는 4.9% 감소했습니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35.8%로 가장 많았고, 아들에 의한 학대가 2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이후 배우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노인 부부 가구가 39.0%, 자녀 동거 가구가 28.2%, 노인 단독 가구가 15.9%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HY] 노인학대 증가의 원인

 

노인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회적 고립 :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이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도 노인학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부양 부담이 큰 경우,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 부족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학대 사례가 신고되지 않거나 숨겨진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피해 노인 스스로가 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 :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HOW]  노인학대 증가의 원인

 

노인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응 방안 및 예방 조치 :  노인학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제한 확대 및 취업 실태 공개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신고 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개선하여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노인학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강화 :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및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학대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 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POS 단말기,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 등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 앱 개선, 취업제한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관심입니다.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