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대출, 26조 목표! 집값 영향? 한계점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은 26조 원으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축소로 인한 한계점이 있으며, 부정 수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 및 집값에 미칠 영향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 및 집값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의 목표 금액은 총 2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약 3분의 2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포인트 이상 낮고,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동일하여 내년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예상 집행 금액 및 융자 방식

 

'신생아특례대출의 예상 집행 금액 및 융자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 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 26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 7670억 원을 직접 융자하며,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때 국토부는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직접 융자 방식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및 금리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및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며,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됩니다.

 

 

 

4. 신생아특례대출의 평가 및 기존 대출과의 비교

 

'신생아특례대출의 평가 및 기존 대출과의 비교'를 다루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39조 6000억 원이 투입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연 4.65~4.95%로, 신생아특례대출보다 높았습니다.

 

 

 

5. 신생아특례대출의 한계점 및 비판

 

'신생아특례대출의 한계점 및 비판'을 다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지원 대상이 좁아진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산 여부와 자산·소득 기준 등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없었던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 공급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신생아특례대출의 부정 수급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정 수급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하다 보니 ‘부정 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콘텐츠

https://rainy200001.tistory.com/entry/%ED%8A%B9%EB%A1%80%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EC%A4%91%EB%8B%A8%EA%B3%BC-%EC%9A%B0%EB%8C%80%ED%98%95-%EB%B3%80%ED%99%94%EC%97%90-%EB%8C%80%ED%95%9C-%EB%B6%84%EC%84%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