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8가지 세부 내역 알아보기.

임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금액을 8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눠 안내해야 합니다. 거짓 기재 시 최대 500만원, 미기재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 필요성 및 법적 배경

최근에 임대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항목 기재 의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의무적으로 그 내역을 8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거짓으로 안내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규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집중 신고. 조사기간 운영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 임대매물은 그 부과 내역을 일반(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기재해야합니다.

△ 일반(공용) 관리비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만약 집주인이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아서 매물에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위반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이 공식 시행된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과 중개사 보호 조치

거짓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그 내역을 기재하지 못 했을 경우 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과 중개 플랫폼 입력 시스템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가 적응할 기간이 필요한 만큼 반년 정도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4, 장래적 효과 및 기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임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마무리

새로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에 따라 중개사와 집주인 모두에게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도 예상되므로, 앞으로 임대주택 매물을 올릴 때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 등의 소비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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