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출 감소나 건강 문제 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미래보험 2종' 지원을 확대하며, 노란 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환급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재기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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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험 2종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보호 강화
서울시는 매출 감소, 건강 문제 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들이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노란 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 대상을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노란 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이다. 이 지원 대상이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노란 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 덕분에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가입률은 2023년 말에는 38.3%(585,471명)까지 늘어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 확대
서울시는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을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환급 신청 절차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시 지원사업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앞으로의 계획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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