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선포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하며, 20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합니다. 특히, ESG 전용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하고,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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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체제 도입으로 지역신보 부실 대응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고려하고, 지역신보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재단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대량의 보증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이후로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율 상승 원인과 비상경영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조치로 인해 잠재적인 부실이 현실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단은 비상경영 추진단 TF를 결성하고,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을 목표로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상경영 종합대책의 세부 전략과 실행과제
비상경영 종합대책은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정립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SG 전용 기금 조성,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다양한 출연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잠재부실 축소와 부실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항목 | 설명 | 수치 |
비상경영 종합대책 선포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및 지역신보 부실 증가 대응| | * |
대위변제율 변화 | 코로나19 이후 대위변제율 상승 | 2022년 말 1.02% → 2023년 말 3.82% |
비상경영 종합대책의 전략목표 |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 | 3가지 전략목표 |
비상경영 종합대책의 실행과제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수립 | 20개 실행과제 |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조성 | SG 전용 기금 조성 및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을 통한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조성 | 600억 원| |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 |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계획 | 2023년도 지원규모 2,000억 원 → 1.5배 확대한 3,000억 원 |
재단은 소상공인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이미 부실화된 기업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 종합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생존율을 제고하고,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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