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늘려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K-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매드 비자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한국 여행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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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확대 방안: 관광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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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2024년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관광수입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확대하여 관광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WHY] 관광수입 회복과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필요성
팬데믹 종료 후 방한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비교적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이는 단체관광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증가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 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HOW]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입국절차 간소화 및 체류시간 확대 | *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 비자심사 인력과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 K-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 케이팝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를 연내 시범운영한다. *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검토: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서 업무를 하며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 비자 요건을 다양화한다. |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 간소화 및 체류시간 확대 |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
편리한 교통 이용 지원 | -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을 확대하고, 주요 노선의 운항횟수를 늘린다. -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현재 9개역에서 16개역으로 확대한다. -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 인천공항에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환승 관광 프로그램 이용 관광객에게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 환영선물을 제공한다. -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지도 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를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을 충전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한다. - SRT·KTX 온라인 예매시스템 내 다국어 서비스와 좌석 지정 기능을 추가하고, 방한 항공권 구매 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를 확대한다. -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에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색다른 즐길거리 공급 확대 및 쇼핑 편의 개선 | -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K-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촉진한다. - 한류 영상콘텐츠 내 중소기업 제품 노출·홍보를 지원해 외국인이 방한 관광 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 |
방한관광 발전 기반 확충 | - 음식점업계의 만성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를 확대 검토한다.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한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을 확대한다. -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단속한다. |
결론 :
정부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확대하여 관광소비를 촉진하려는 전략이다. 다양한 비자제도의 도입과 교통편의 제공,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방한관광 활성화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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