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보험: 지자체가 보장하는 생명과 신체의 보호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들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이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을 주관하며, 관할지자체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여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자체가 보장하는 생명과 신체의 보호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질문 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 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 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 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 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가입하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 순서

 

 

 

 

1단계: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세요.(https://www.safekorea.go.kr)

 

 

2단계: 시민 안전 보험이란'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 현황을 조회하세요.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조회 하시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단계:  본인이 속한 지자체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각 지지체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청구 양식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