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쓰는 정부, 그들의 대응 전략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청, 은행권, KISA 등과 함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안면인식 시스템과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합니다. 또한, 미끼문자 수신자에게 경보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싱 범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677

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2021년 12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이를 주도하며, 2024년 7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WHY]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HOW]

 

1.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및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으로 신종사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여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고,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3.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며,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5.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대포폰 양산을 막을 예정입니다.

6.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하도록 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여러분,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경찰청, 은행권, KISA 등과 함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면인식 시스템과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미끼문자 수신자에게 경보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싱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 함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를, 우리 주변을 보호해 나가는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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