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들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이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을 주관하며, 관할지자체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여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및 임신기..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6+6 부모육아 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 수당 우대 지원', 그리고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이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개통을 위해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와 운영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 면허 취득 및 기관사 교육 등의 사전 준비 업무를 즉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및 차량 시운전 등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운영 위 수탁 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의 역할 2. 건설공사 및 차량 시운전 진척 상황 운영 위 수탁 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의 역할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수서~ 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선 중 GTX-A 수서 ~동탄 재정 구간이 운정~ 서울역 민자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이나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미승차 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들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사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총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에서도 반환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연장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이나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미승차 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