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2년간 이자 걱정 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줄이는 법률 개정 소식 및 학교 폭력 신고부터 미세 먼지 관리까지,

2024년 7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과 다자녀 가정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며, 학교폭력 대책 강화와 미세먼지 관리 법안도 시행됩니다. 청년의 교육 기회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 법률 변경 사항을 알아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12&pWise=webPush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기간을 재학 중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학자금지원 1~5구간)에 대해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 '재난 발생'을 상환유예 사유에 추가하여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WHY]

 

WHY: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사회 진출 시 부담 경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취업 후 경제적 부담 완화 -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상환 부담 경감

 

 

[HOW]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자 면제 기간 및 대상 확대를 법적으로 명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통지 의무화 및 조치 미이행 시 신고 절차 마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연장 가능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소식인데요,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속한 대학생들까지도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도 강화된다고 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엇보다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어요. 이것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도 잊지 않았어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다니,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알고,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