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과 지역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일제 정비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803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를 일제 정비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
2024년에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행안부의 발표. 이는 지난해 대비 6% 증가한 규모로, 청년 체험인턴 1317명과 고졸 청년 190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채용 확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783 지방공공기관 996곳, 올해 총 8765명 신규채용…전년대비 6%↑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
서울시는 매출 감소나 건강 문제 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미래보험 2종' 지원을 확대하며, 노란 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환급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재기를 돕고 있다. ◆ 서울시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미래보험 2종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보호 강화 서울시는 매출 감소, 건강 문제 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들이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노란 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 대상을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선포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하며, 20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합니다. 특히, ESG 전용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하고,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서울시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체제 도입으로 지역신보 부실 대응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고려하고, 지역신보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선포..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72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단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739 이달부터 구직단념 청년 등 9639명에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