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62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가동한다. 연간 최대 8만 포인트의 지원금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 지역은 현재 10개에서 28일 이후로 109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관리 실천 동기를 유발하고, 질병 발생 예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를 목표로 한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78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로,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은퇴자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며,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18개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됩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74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합니다. 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28년까지 등록스포츠클럽 5만 개, 지정스포츠클럽 350개를 만들어 스포츠클럽 활동인구를 1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 클럽 활동 기반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에 더욱 잘 뿌리내리고,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91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성을 기준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월급이 평균 100만 원 이상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임금, 청년고용율, 고용유지율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강소기업들의 우수한 근무 환경과 청년 친화 정책을 소개합니다. 또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와 직업 안정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79 청년 선호하는 ‘강소기업’…일반기업보다 월급 1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