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주택·가계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더 유예되며,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도 확대되며,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126 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권리 보호와 화물운송산업의 공정성을 위해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재하고, 불법튜닝과 과적을 금지합니다. 또한, 최소운송의무제를 강화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돕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08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핀테크 업체들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11개의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며 본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91 “자동차보험도 스마트폰 앱으로 한 번에 비교·가입하세요”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들이 19일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진으 w..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청소년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주는 '지우개서비스'를 제공하고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게시물 작성시기도 19세 미만까지 늘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우개 서비스 바로가기 ◆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18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주는 '지우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 회복을 위해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를 세계 25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쇼는 한국문화와 관광 체험, 관광상품 판매, 기업 간 상담회,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하며, 총 100만 명의 방문객과 사업 상담 1만 2500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의 다양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00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방한 관광을 촉진하고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를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드쇼는 한국문화와 관광 체험(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