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민원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인감 요구사무 정비,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 확대,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58 올해 안에 400여개 공공·민원서비스 발급 구비서류 없앤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정부는 공공·민원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불필요한 인감 요..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고,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 확대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53 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청소년에 속아 주류 www.korea.kr ▶..

청주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고향이자 다양한 기록유산을 보유한 청주는 기록문화 콘텐츠 활용과 청년문화창작소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포함한 24곳의 문화도시에 총 360억 원을 지원, 문화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12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시 선정…청년문화상점 등 일자리 마련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다. 이 중 청주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춘천시 등 4곳을 최우수 도시로 www.korea.kr ..

2024년 3월 12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한 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게 적용되며, 신용평점 자동 상승과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02&pWise=webPush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www..

교육부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함께 학교' 플랫폼의 상담·소통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교육정책 제안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교육 관련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0만 명이 방문하고, 500여 건의 제안이 이루어진 '함께 학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865 궁금하면 ‘함께학교’에 물어보세요…1만 선생님 대기 중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의 상담·소통기능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을 www.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