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법령 시행, 호텔 일회용품, 신분증 위.변조 피해, 재건축 부담 감경, 티켓 구매후 재판매 금지 등,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 글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1세대 1 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 감면,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PC방 운영자의 피해 보호,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후 재판매 금지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458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1. 3월부터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 일회용품 무상 제공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재건축 부담 최대 70% 감면 -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 시 감경 비율 10%, 20년 이상 보유 시 감경 비율 70%.

3.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 본 PC방 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면제.

4. 매크로 이용한 티켓 구매 후 재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WHY]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

2. 재건축 대상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 감면 조치 도입

3.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선량한 PC방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4.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후 재판매를 금지

 

 

[HOW]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세대 1 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 감면

3.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PC방 운영자의 피해를 보호

4. 공연법 시행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후 재판매 금지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여행 계획 시 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1세대 1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분들께서는 재건축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켓 재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월세 부담 줄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및 지원 조건과 절차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