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늘봄학교와 교권 보호: 초·중등교육 정책 대변혁 살펴보기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교권 보호 강화,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의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2838곳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교권 보호 5 법 개정,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공정한 수능 출제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

대교협 대입상담센터(http://www.adig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447

초등 2838곳서 늘봄학교 운영 중…올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주요 정책 개요: 대한민국 교육부는 2024년 초·중등교육 정책으로 늘봄학교 운영, 교권 보호 강화, 학교폭력 근절, 그리고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주요 정책의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단일제로, 전국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며, 학생들에게 2시간의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5개의 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교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 1395도 개통되어 교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피해학생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며, 공정한 수능 출제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EBS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도 충분히 수능과 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HY]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며, 교권 보호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사교육 경감은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HOW]

 

정책의 시행과 기대 효과 :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합니다. 또한,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 1395를 통해 교원들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번의 신청으로 제공하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합니다. 이로써 교사가 조사 업무로부터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공정한 수능 출제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였습니다. EBS의 무료 강좌와 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소규모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하여 진로와 대입 준비를 위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 현직 교사들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수능 출제와 EBS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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