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 지역 별 맞춤형 대응과 외국 인력 활용 강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와 외국인력 활용 강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업종별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밀착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및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목차:

 

1.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및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2. 충북지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3. 기반시설 확충 및 외국인력 활용 강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및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2023년 10월 16일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이전에 3월과 7월에 발표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방안입니다. 이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책에서는 총 10개 업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의 빈일자리 수는 전년동월 대비 3천 개 감소한 22.1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번 제3차 대책에서는 광역단체별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 전국 평균은 1.2%)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관련 기업의 약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유출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력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를 통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와 구인 기업을 연계하며,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기반시설 확충 및 외국인력 활용 강화

 

두 번째로는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외국인력 활용 강화가 포함됩니다.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 등을 통해 구직과 구인 연결 (매칭)을 집중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도 '23년에는 60개에서 '24년에는 80개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특화비자' 할당량(쿼터) 확대와 영주 비자 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비전문 외국인(E-9) 할당량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표로 작성했습니다. 

항목	수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일	2023년 10월 16일
첫 번째, 두 번째 대책에서 포함된 업종 수	총 10개 업종
난 8월 빈일자리 수 (전년동월 대비 감소량	22.1만개 (3천개 감소)
충북의 빈일자리율 (전국 평균)	1.7% (전국 평균은 1.2%)
충북지역 식료품 제조업 관련 기업 중 음성·진천군에 집중된 기업 비율	약 47.5%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 확대(현재 → 우대) '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수 ('23년 대비 증가량)	월 30만원 → 월 80만원 '24년에는 총80개 ('23년에는 총60개였음으로 따라서,20개 증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