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향한 대응 방안.

교육부는 최근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치와 출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출제자 배제 조치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 과정에서의 사교육과의 부적절한 연계를 방지하고,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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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사교육 카르텔 근절…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 강화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교육부는 2024년 3월 28일에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의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를 강화하고,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WHY]

 

교육부가 이러한 강화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2023년 수능에서 수능 영어지문과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를 재발 방지하고 출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HOW]

 

1. **출제 인력풀 확충 및 검증:**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출제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2. **사교육업체 모니터링 강화:**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확인하고, 적발 시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3.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자 선정에 있어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를 배제하고,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4. **유사성 검증 체계화:**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 간의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하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5. **이의심사 절차 보완:** 이의심사 절차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여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고려하여 이의를 심사하고,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출제자는 즉시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의 엄격한 대응을 취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교육과의 부적절한 연계를 차단하여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수능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사교육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노력과 정책의 결과로써, 학생들에게 더 공평한 시험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 체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