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재수립 계획 도입 배경 및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어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2.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안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 동결 결정
또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 p, 단독주택 10.0% p, 토지 12.3% p가 하락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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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 동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이는 금리, 물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다. 공시가격은 향후 부동산 시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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