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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르신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 냉방비 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 종합적인 방안으로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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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구조화◀
1.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
무엇 | 정부는 현재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의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을 투입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왜 |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 확대는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영양 공급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다. 경로당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는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
어떻게 |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 제공을 실시하며,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경로당을 더욱 활발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2. 냉방비 지원 및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연장
무엇 | 7~8월 폭염기간 동안 전국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월 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만 6000개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한다. |
왜 | 여름철 폭염은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다.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연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특히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다. |
어떻게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냉방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분배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회원도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3.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 지원
무엇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46종으로 확대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
왜 |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취약가구 및 복지위기가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
어떻게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
4.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
무엇 |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 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주·야간 순찰을 확대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
왜 |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여름철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없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나 생명 위협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
어떻게 | 공동대응반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 쉼터와 응급잠자리를 제공하여 폭염에 대비한다. 주·야간 순찰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냉방용품 지원을 통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5.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무엇 | 여름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
왜 | 여름방학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이다. 결식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 |
어떻게 |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급식 지원을 실시한다. 다양한 급식 지원 방식을 통해 결식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6.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무엇 |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2만여 곳과 전국 병원급 79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왜 | 여름철에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어떻게 | 시설 안전과 재난 대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로 인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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