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표시제 확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시작된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만 보던 그 단위가격표시제가 이제는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의무화됩니다. 이 정책은 소비자들이 더 투명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 배경과 정책 시행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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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673

단위가격표시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WHAT] 단위가격표시제,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제품 단위당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https://www.motie.go.kr/

1003(4조간)유통물류과,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pdf

0.28MB

 

 

[WHY]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및 소비자 보호

 

이번 정책은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위가격표시제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투명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이 더욱 신중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책 명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
대상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목적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합리적 소비 지원
배경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합리적 소비 지원
배경	링크플레이션 대응, 투명한 가격 비교 환경 조성
현재 시행 중	대형마트 및 일부 온라인 쇼핑몰 (자율 시행)
의무화 대상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유예기간	1년 (시스템 정비 및 계도 기간)
정책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84개 → 114개 (즉석식품, 반려동물 관련 상품 등) 정책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4년 10월 4일 ~ 10월 23일
정책 열람 및 의견 제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및 유통물류과

 

 

[HOW]  1년 유예기간 후, 본격 도입

 

이 정책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둬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확정되며, 도입 후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들은 단위가격 표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입점 상인들도 단위가격표시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됩니다. 즉석식품이나 반려동물 관련 상품 같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해 더욱 많은 제품에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명확한 가격 정보를 얻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견을 제출하셔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처럼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