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 동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이는 금리, 물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다. 공시가격은 향후 부동산 시세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와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중에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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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각각 6.6% p, 10.0% p, 12.3% p 하락한 수준입니다.

-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1월에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4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WHY]

 

-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 기존의 현실화 계획은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와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습니다.

- 예를 들어,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 7000억 원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HOW]

 

-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 제1차관 김오진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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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경제 용어 :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겨은 말한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공시가격이 동결될 것이 아니라 더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전 정부 때 터무니없이 공시가격을 높이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국을 세금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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